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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30년 만에 바뀌어

가동연한 조선일보 2019-02-21 14:28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인 가동연한(稼動年限)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이후 30년 만에 처음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 박모씨 등 3명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