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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민원해지

보험모집·계약과정 위법행위,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민원해지 노컷뉴스 2019-03-25 15:44 전재수 의원, 보험업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전 의원 "실효성 있는 보험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할 것" 앞으로 보험모집·계약과정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