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문의

사망보험금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얼마전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전 내과에서 당수치과 간수치가 높다고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요

여태까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엄마가 나이도 들고 돈도 걱정되는데 실비보험 문의하셔서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2007년쯤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이력때문에 실비는 가입이 안되고 종신보험(사망시 4천만원)은 가입이 되셨어요. 당뇨와 고혈압약 먹고 있다는 것은 고지했었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10년전쯤부터 불면증이 있어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항시 복용하고 계셨는데 가입시 작성한 서류를 보니 최근 3개월 이내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한다고 해서 부검을 했는데 1차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고, 2차 약물에 의한 사인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내일 보험회사측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서 만나자고 했어요.
원래는 어머니가 다니시던 병원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데 이사온지 얼마 안되고 병원을 워낙 멀리까지 다녔어서 그건 힘들 것 같다고 했고요
저도 어린 아기가 있어서 그건 무리고…

인감증명서랑 도장 가지고 오라는건 위임장 작성 때문인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사망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전하며 애도중이신 질문자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말씀하신대로 어머님의 의료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접수한 후 해당 청구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권한은 있으나 어디까지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청구된 보험사고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모든 치료내역과 치료병원을 무한대로 제공하실 의무는 없으며 이번 사망보험금 청구 사유가 되는 질병, 치료 병원 등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등 그 조사대상과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조사 초기 시점부터 보험사측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들을 섣불리 넘겨주시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검토 후 협조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질문글의 내용만 봤을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여지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위반 사실을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미 피보험자이신 어머님께서 사망하신만큼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 상법 제655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 관계가 성립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는 어머님의 정확한 사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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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김용택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에 직접 가입안하고 제 이름으로 해서 서류와 도장 신분증으로 가입해두고서 제가 사망시에 저희 형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1. 보상전문가 이현수

      사망보험금 청구권자가 누구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어떤 경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니 필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추가적인 문의는 010-2824-087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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