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질수익률 공개… 중도해지 부추기나

금융상품 표준 상품 수익률 요약서 가안(금융감독원)

저축성 보험

서울경제 2019-02-10 17:14:33

만기 유지가 이득인 ‘저축성 보험’
특성상 초기 1~2년은 마이너스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반대 등
금감원 ‘소비자 보호’ 역주행 논란

이번 수익률 공개 방안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실무진에 도입을 직접 주문한 대책이다. 윤 원장은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먼저 떼어 내 고객들에게 위험을 전가시키고 실질 수익률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다”며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보험사를 대상으로 불만을 토로해왔다.

문제는 이 같은 지표 전환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성보험은 초기에 계약체결비 명목 등으로 사업비를 떼어가는 상품의 특성상 초기 1~2년 동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면 계약 해지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저축성 보험이 만기 때 이자뿐 아니라 이자소득세 면제를 보는 데 중점을 둬 설계된 상품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일단 가입했다면 만기 때까지 유지하는 게 이익이 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자들이 단기 수익률만 보고 해지하면 손해가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도 “현재 저축성보험은 은행 실적을 위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위험성도 많은데 이 같은 판매 관행부터 개선하는 게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고 꼬집었다.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소비자라면 애초에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당국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보장’이 중요한 보장성 변액보험의 실질수익률이 공개되면 사실상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안내해야 해 소비자 민원이 빗발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9CYO56Q


현재까지 보험사들은 저축성 보험 상품 등에 대해서 납입 원금에서 각종 비용들을 공제한 금액의 적립률만을 안내하였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납입한 금액이 현재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수익이 났는지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데서 오는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험 상품 선택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내년부터 보험상품에도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공개토록 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저축성 보험
금융상품 표준 상품 수익률 요약서 가안(금융감독원)

위 기사에 나온 보험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상품은 애초에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 밖에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초기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것을 적나라하게 공개해버리면 가입자들은 계약해지의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결국 중도해지 하여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많아질 것이다.

뭐, 판매하는 모집인에 따라서 저 10년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7년 이상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며, 이 기간만 지나면 타 금융 상품에 비해 굉장히 효율적인 목돈 마련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 상품은 항상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집인들은 주식처럼 수익률 변동이 심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만 잘 한다면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품인 것 처럼 설명을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10년 동안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면 수익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10년, 아니 7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약을 꾸역꾸역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원금 대비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엄청난 리스크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축성 보험상품의 경우 설령 10년 이상 유지한다해도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만큼의 리턴이 있는가는 의문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개인의 선택에 맡길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와 같은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판매를 하는 측에서도 그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년, 10년만 유지해라.” 이게 그냥 눈만 감았다 뜨면 저절로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인 것 처럼, 저 리스크가 아예 없는 상황만을 가정한 미래 수익만으로 가입자를 혼동시켜서는 안됩니다.

앞서 언급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들 스스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리스크 설명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인증일 뿐이며, 더 나아가서 “그냥 모르고 유지하게 놔두지 왜 이런 상품들의 리스크를 까발리게 해서 손절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냐“라는 푸념으로까지 보여집니다.

당장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고 해지하는 가입자는 애초에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고, 감수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이 경우 처음부터 가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긴 기간 동안의 리스크를 감수할 의사가 없다면 비록 1,2년치 보험료를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또한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당장 저축성 보험의 중도해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인들의 잘못된 판매 관행을 도려내어 올바른 보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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