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금융사가 제기한 소송 비율 ‘감소’

보험 소송

신아일보 2019-02-20 11:40

생·손보 전년 동기 대비 0.34% 포인트, 0.2% 포인트 ↓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분쟁 소송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분쟁 소송비율은 각각 0.21%와 0.9%로 전년 동기 대비 0.34%포인트, 0.2%포인트 낮아졌다.

소송 제기 비율도 생보사의 경우 26건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손보사는 192건으로 40건 감소했다.

업체별로 분쟁 중 소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DGB생명이 2.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푸본현대생명이 0.8%였으며 KDB생명 0.5%, ABL생명 0.4% 순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악사손보가 2.6%를 나타냈으며 한화손보 2.1%, 더케이손보 1.9%, 롯데손보 1.7%, 삼성화재 1.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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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보기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보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결과가 어찌되든 양측에서 큰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보험사보다는 보험가입자측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야 패소시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 치지만, 일반 개인의 입장인 보험가입자로서는 비록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소모될 시간, 금전, 정신적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제기를 차단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제기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보험금의 감액 합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보험사가 처벌받은 사례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으며, 그마저도 보험가입자가 고통스러운 소송 과정을 모두 겪고 승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손해사정업무 중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례가 몇차례 있었 있습니다.

그때마다 금융감독원에 보험사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상기 법규 위반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물론,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분쟁의 조정)」에 따라 “법원에 제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을 받지 않겠다”라 답변하더라도 관련법규가 그러하다니 수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목적은 분쟁 조정(調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심사 업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감독기관으로서 행하여 달라는 요청 내지는 신고였으므로 금융위원회법 제53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송 제기된 사건이라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볼 수 밖에 없는 아쉬운 태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를 몇차례 겪었던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소송 제기를 최대한 규제하려 노력하고 실제 성과가 나왔다는 이번 소식은 매우 반갑기는 합니다만,

이번 보험사의 소송 제기 감소 현상이 단순히 ‘분위기가 흉흉하니 일단 사리고 보자’는 보험사의 일시적인 몸사림에 그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 제기를 원천 차단하거나, 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부당한 소 제기임이 명백하다면 즉시 징계 조치 등을 통하여 소의 취하를 유도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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