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

법률신문 2019-06-11 09:28:33

질병 숨기고 계약
면책기간 지난 후 1억여원 수령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754).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3500


고지의무 위반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음은 예전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에 대하여 정리한 글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당뇨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 가입 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당뇨 망막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해온 가입자의 행위가 모두 사기죄가 적용되었음을 근거로(울산지방법원 2013고정87 판결) 불법행위(사기)를 행한 날은 고지의무를 위반했던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한 날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즉,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보험기간 내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해석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이상 굳이 고지의무를 위반해가면서 까지 분쟁 소지를 안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이란 이미 보험사고 발생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보험사고 발생시 적어도 확정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분쟁 발생 가능성이라는 또다른 불확실성을 스스로 추가하여 무리하여 가입하는 것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험의 목적임을 항상 생각하시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고지의무는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지의무 위반을 권유하는 일부 설계사들 또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3년 또는 5년 후를 기약하고 고지의무를 피하는 행위가 무슨 편법을 활용한 보험 테크닉이 아니라 보험 가입의 목적 자체를 호도하는 악질적인 판매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포스트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