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계약과정 위법행위,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민원해지

노컷뉴스 2019-03-25 15:44

전재수 의원, 보험업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전 의원 “실효성 있는 보험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할 것”

앞으로 보험모집·계약과정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nocutnews.co.kr/news/5123865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배상에 있어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개별법에 한하여(ex.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등)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실제 피해의 최대 3배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래 법조항에서 규정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험계약 민원해지시에는 실제로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이때의 손해배상금액은 보험료 납입원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1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원해지가 성공했다 이야기하는 경우는 보험료 납입 원금을 돌려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을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민원해지 사례에서 실제로 저 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험료 납입 원금을 돌려받은 사례에서도 말이죠…

실제로 자필서명까지 완료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사 또는 설계사의 과실 및 불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보험료 납입 원금가지고 가입자와 길게 싸워봤자 귀찮기도 하고,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그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합의해제2 형태로 계약을 해제후 보험료 납입원금을 돌려주는 것이죠.

민원해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차후 별도의 포스트를 통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보험계약의 모집 및 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불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계약 당시 가입자가 녹음기를 틀어놓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험사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그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만한 소식이며 꼭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보험계약 모집 및 체결시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 제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보험료 납입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셈이 됩니다.
  2. 해제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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