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즉시연금 공방… 12일 스타트

즉시연금

매일경제 2019-03-31 17:17:30

금감원 과소 보험금 지급요구
보험사 반발후 소송전 비화
고객 승소시 생보사 1조 부담
약관 해석 여부가 핵심 쟁점

지난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과소 지급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이 벌였던 공방이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법원이 보험 계약자들 손을 들어주면 즉시연금 판매 보험사들이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3/194533/


보험회사의 예기치 못한 손해율 증가는 필연적으로 타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금감원이 보험회사가 손해보고 가입자가 이득보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긴 까닭은 금융감독원이 승인해 준 기초서류의 모호한 내용, 즉 애초에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업무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성과 앞으로의 재발을 막는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보험회사, 결론적으로는 다수의 다른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들은 가입자를 위하는냥 깨끗한 이미지만 챙기려는 듯한 금융감독원의 태도는 매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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