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30년 만에 바뀌어

가동연한

조선일보 2019-02-21 14:28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인 가동연한(稼動年限)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이후 30년 만에 처음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 박모씨 등 3명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나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1/2019022101635.html


 

이미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라 판시한 하급심 판결은 그동안 수차례 나온바 있으나 오늘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및 배상책임보험 등에서의 보상 분쟁시 일실이익(사고가 나지 않고 계속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예측되는 수익)을 책정함에 있어 기존 60세의 가동연한을 고수하려던 보험사의 주장도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질 듯 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보험 및 각종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료 인상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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