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후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③ 고지의무 위반시 민법, 상법의 적용

지난 글에서는 보험도 쌍방의 의사 합치로 체결되는 계약인만큼, 고지의무 위반시 고지의무를 정의하고 있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있으며, 상법과 민법은 동일한 사안에서도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음(해지/취소, 제척기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효과가 다른 두 법규가 실제 고지의무 위반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지의무 위반시 상법, 민법의 적용

가. 상법 단독 적용설

고지의무를 정의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특칙으로 보는 학설입니다.

이 경우 발생 효력(상법 해지, 민법 취소)과 제척기간(상법 3년, 민법 10년) 등에서 두 법규가 서로 상치되기에 특별법인 상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학설대로라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이 민법상 사기,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법 제651조의 내용대로 최대 3년간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비해 상법의 제척기간이 좀 더 짧기에 보험가입자 측에 더욱 유리한 학설입니다

민법 (일반법) 상법 (특별법)
A A`
※ 동일한 사안에서 두 법규의 내용이 서로 상치됨
※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특별법의 내용인 A`가 적용

나. 중첩 적용설

고지의무 위반시 적용될 수 있는 상법 제651조민법 제109조110조는 그 근거와 요건 그리고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제도 모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보는 학설입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사는 상법 제651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고지의무 위반이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는 물론, 민법에 따른 취소 또한 가능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일 때 상법에서 규정한 해지, 민법에서 규정한 취소 중 보험사가 보다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에 더욱 유리한 학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상법
A  
  B
※ 동일한 사안에서 두 법규가 서로 개별적임
※ 배제 없이 모두 중복 적용 : A+B

다. 절충설

고지의무 위반이 민법상 착오로 인한 것일 경우 이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한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고의나 민법 제110조의 사기보다는 보험가입자에게 비난의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의 고의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시에는 상법 제651조에 의한 해지만 당할 수 있으며, 고의보다 비난이 적은 착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시에는 해지는 물론 민법에 따른 취소권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절충설은 이러한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지나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착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상법 제651조만 적용하고, 비난의 여지가 더 큰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만 상법과 민법을 중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는 학설입니다.

현재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절충설에 따른 보험사의 권리 행사 기간

가. 고의, 중과실, 착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시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은 1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상법에 비해 보험사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여 작성한 조항이므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1
  •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위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나.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시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에서는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 또한 보험사 스스로 민법에 비해 불이익을 감수하여 작성한 약관 조항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기에 한 고지의무 위반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제651조 또한 적용이 가능하므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상법에 의한 해지권, 민법에 의한 취소권 모두 행사 가능2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후 5년 이내 : 상법에 의한 해지권은 소멸. 민법에 의한 취소권만 행사 가능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후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취소권 소멸

즉,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시점부터는 보험사는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해지는 물론 취소 또한 강제로 할 수 없게 됩니다.

3. 정리

이번 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이 민법상 사기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중첩 적용될 수 있음.
  2.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만 적용
  3.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 3년이내 : 해지, 취소 모두 가능 (보험사 마음대로)
    – 3년 이후부터 5년 이내 : 취소만 가능
    5년 이후 : 해지, 취소 모두 불가능

다음 글에서는 사기에 해당하는 고지의무 위반이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것이 보험금 지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

  1. 진단계약은 1년
  2. 해지와 취소 중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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