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후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②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 위반

1.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가. 상법

고지의무는 상법 제651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은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과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만을 명시했을 뿐, 보험금 보상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의 보험금 책임에 관한 내용은 상법 제6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두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시 상법 규정에 따르면,

  1.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으나,  위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강제 해지 가능 기간 이내에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성립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보험가입자측에 있으며,12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상당 인과관계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인과관계라도 성립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3

나. 민법

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에 있어 보험자가 알았다면 적어도 정상적인 조건으로는 인수를 하지 않거나 아예 인수를 거절할만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에게 그러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로 보험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자가 이렇듯 착오에 빠진 상태로 의사표시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혹은 그것을 목적으로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자가 이러한 기망에 의해 보험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은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이 취소권 행사기간에 대하여 민법 제146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취소는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화 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취소된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 및 민법 제146조에서는

  1. 보험자는 착오 및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2. 계약의 취소시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 계약 체결시점부터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가입자 또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지의무 위반시 상법, 민법의 차이

가. 해지와 취소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시 민법상 착오, 사기에 해당할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는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서 해지 시점부터 미래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책임 등 해지 시점 이전까지의 보험 계약의 효력은 모두 유효한 것이므로 해지가 되었다 해서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에게 기존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며, 반대로 보험가입자 또한 해지 이전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 사고간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성립할 시에는 상법 제65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는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화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므로, 당연히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책임과 권리는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취소시에는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였던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 또한 보험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척기간4

  • 상법은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 민법은 보험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3. 정리

이번 글을 통해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 고지의무 위반이라 하여 꼭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의 성격에 따라 민법의 규정 또한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
  • 고지의무 위반시의 효과는 상법과 민법이 각각 다르다는 것
    – 보험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차이(해지와 취소)
    – 제척기간의 차이(3년 or 5년)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두 법규가 실제 고지의무 위반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

  1. 대법원 68다2082 판결
  2. 만일,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약관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3. 대법원 92다28259 판결
  4.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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