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후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① 시작하는 글

고지의무 위반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는 사행계약이므로 계약체결시에 보험사는 계약체결여부와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험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게 알릴 의무를 가지며, 이를 고지의무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나에게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알렸을 때 일부 보장 제외(부담보),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생기거나 심지어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병력이 있다면 최대한 이를 알리지 않고 불이익 없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러한 보험가입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하며, 보험 가입이 어려운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보험을 가입시켜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췄다 자부하는 설계사들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가입한지 3년에서 5년만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보험금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 그냥 병력 알리지 말고 가입해도 된다.

는 소위 고지의무 피하는 방법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주는데, 이때 내세우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위 조항들이 과연 고지의무 위반 후 3년 또는 5년만 지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이어질 포스트들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

관련 포스트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