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자필서명 누락

보험 자필서명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1년반 전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어머니는 보험설계사를 만나지도 못했고, 자필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진행은 언니가 설계사를 만나 서명까지 대신해서 모두 진행하였고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가 언니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언니는 당시 서울에, 어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언니가 어머니의 몸상태나 병원 치료력 등을 잘 몰랐기에 그냥 모든 체크 항목에 해당 사항 없다고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가 어깨 수술을 하시게 되어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금 심사자가 나와서 병원 다녔던 기록을 확인해보고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제까지 낸 모든 보험료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자가 자필서명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낸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은 보험계약 청약서상 서면 양식을 통하여 질문하고 있으며, 이 질문사항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확인 후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이행합니다.

하지만, 질문글의 상황으로 보아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어머님께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는 위 약관 제14조 5호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 계약이 아니기에1 상법에서 규정한 강제 해지 및 보장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의 선택 사항이 존재합니다.

  1. 이 경우 보험설계사가 모집 행위를 하면서 기본적인 의무(중요사항 설명의무, 자필서명 수령 의무 등)를 태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의 손해의 범위는 ‘납입한 보험료-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앞서 설명하였듯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현재 발생한 보험사고(어머님의 어깨 수술)의 보장 및 보험계약의 정상 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측에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세부적인 정황,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적용될 여지는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후 해결 받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1. 이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의 객관적 요건(중요한 사항의 부실고지)은 충족되었으나 주관적 요건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충족된다 보기 어려우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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